1. LH·지자체, 각각 50% 부담…피해주택 복구 자금, 장기간 저리로 융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입주까지의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불 피해 긴급지원주택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입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 산불 피해 긴급지원주택이란?
산불 피해 긴급지원주택은 대형 산불로 인해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소실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처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이 주택은 피해 복구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의 주요 특징
- 임시 주택 형태: 모듈러 주택, 컨테이너 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 지원 대상: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자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연장 가능)
- 비용 부담: 대부분 무상 제공되지만,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부과 가능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불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주택이 배정됩니다.
* 긴급지원주택 신청 방법
긴급지원주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긴급지원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불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소실되었거나, 안전상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에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
- 기존 거주지 복구가 장기간 걸리는 경우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재난지원 시스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재난대책본부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 담당 부서
3) 제출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피해 사실 확인서 (소방서 또는 지자체 발급)
- 신청서 및 동의서
정부 및 지자체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긴급지원주택 배정을 결정합니다.
3. 입주 절차 및 생활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긴급지원주택 입주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입주 일정 및 절차
- 신청 후 1~2주 내로 심사가 완료되며, 긴급주택 배정이 확정됩니다.
- 선정된 대상자는 배정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 이주 당일에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불, 가전제품 등)이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내부 시설 및 생활 환경
긴급지원주택은 기본적인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기본 시설: 침실, 주방, 욕실 등
- 생활용품: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 난방 및 전기시설: 전기 및 난방 시설 완비
3) 추가 지원 프로그램
이재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심리 상담: 산불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 일자리 연계: 지역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긴급 생계비 지원: 일정 금액의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 피해 긴급지원주택은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임시 거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긴급지원주택을 신청해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번에 역대급 산불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이 상황이 마무리 잘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