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정책의 틀을 짚어보고, 정책 확대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실질적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근로복지제도
2025년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의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는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복지는 크게 법정 복지와 선택 복지로 나뉘며, 대부분의 법정 복지는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직장보육시설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정규직 중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고정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전제로 운영되며, 실제로는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 복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복지 수혜 자격조차 논란이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실제 통계청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비정형 고용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37%에 달하지만, 이들 중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로 인해 근로자의 상당수가 있는 복지, 못 쓰는 복지에 머무르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복지 확대 방안
2025년 정부는 근로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는 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우선 적용 대상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은 이제 일정 소득을 증빙하면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취약계층 우선선발 확대, 직업훈련 연계 강화, 자활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확대와 함께, 시스템적인 변화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복지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2025년에는 모바일 기반의 AI 챗봇 상담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국어 안내 페이지가 신설되고, 복지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플랫폼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복지제도에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상북도는 근로복지 전담관을 배치하여 소외계층 중심의 제도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복지 확장은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의 구조적 문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로복지 사각지대는 제도 설계의 전근대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사업장 등록정기소득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대 노동자는 1인 다직업, 유연근무, 원격근무,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어, 기존 기준으로는 이들을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도 발생합니다. 제도가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임신한 프리랜서가 출산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본인의 소득자료, 사업자등록 여부, 건강보험 납부 이력 등을 복잡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은 매우 낮습니다. 사업주 책임의 회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외주화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아님'을 명시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노동자가 복지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제도적 보호 역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부의 제재와 권고도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직권가입 제도도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징벌적 과태료 역시 실제로 부과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성의 법적 정의를 유연하게 확대하고, 복지 신청을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도 공동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노동 구조와 복지철학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신청절차 간소화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도 설계 자체를 유연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노동자 중심이 아닌 노동형태 중심의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자체의 맞춤형 대응, 근로자의 복지 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주변에 정보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