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은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 다수의 저소득 보훈가족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기준의 엄격성이나 전달 체계의 복잡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무직자, 장애를 가진 가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저소득 보훈가족의 현실은 더 절박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생계비 지급 체계, 보훈정책의 방향성과 개선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훈가족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이등급이 낮거나, 등급 외 대상자일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저소득 보훈가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생활조정수당의 대상자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수준이어야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에 부양가족의 유무, 재산 수준, 기타 급여 수령 여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중에는 자녀 부양이 어렵거나 독거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합니다. 정보 접근성의 문제와 함께,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 준비나 복잡한 행정 절차도 큰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가 어려운 6.25 참전용사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기초연금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복 수급 제한 규정은 현실적인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수당은 개인 단위로 지급되기에 가족 전체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편차가 심해,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서울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만, 농촌 지역이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이처럼 지리적 불균형은 보훈 가족의 삶의 질을 더욱 양극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질적 지급체계, 어떻게 구성되나?
현재 보훈처에서 운영 중인 생계비 성격의 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생활조정수당, 고령보훈수당, 의료지원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등입니다. 하지만 생계비라고 하기엔 지급 금액이 너무 적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불어 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다 보니,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서로 간의 연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 보훈가족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모바일 인증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또한, 지급 주기와 긴급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생계가 당장 곤란한 상황에서도 수당 지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단기적 위기 상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긴급 생계지원 명목의 단기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준이 협소하고 서류 심사가 길어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은 보훈수당 외에 연 2회 이상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반면, 타 시도에서는 전무하거나 연 1회 수준의 지급에 그칩니다. 이런 차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평등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차별적 정책은 조정이 필요하고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훈정책의 방향성과 현실적 개선책
보훈정책은 예우와 보상이라는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생계 보장입니다. 감정적인 감사나 명예 부여보다도 당장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 지원의 실질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생계비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너무 많은 제한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가장 필요한 대상이 지원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6급 이하, 유족 중 일부 등은 수급이 제한되는데, 이들 역시 고령, 무소득, 무자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등급 구조보다는 실제 소득·재산 중심의 선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이 절실합니다. 현재는 제도별 신청 창구가 달라 중복 수급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보훈수당이 오히려 복지급여를 감소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통합 복지계좌를 도입해 대상자별 지원을 총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기관이 공동으로 대상자 선정과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약자에 대한 접근성 개선입니다. 고령의 보훈가족을 위해 동사무소 방문 외에도 전화, 방문 상담, 우편 등의 다채로운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인증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 생계지원 항목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간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넷째, 전국 단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통합 수당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보훈기초생활급여라는 이름으로, 기초수급 대상 보훈가족에게 매달 동일한 기준의 생계비를 지급한다면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훈정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보훈가족이 여전히 생계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지원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며, 보상은 있으나 삶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강화입니다. 현금성 급여 확대, 지급 체계 단순화, 제도 간 연계성 확보, 대상자 기준 완화, 지역 격차 해소 등의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헌신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 실현될 수 있으며, 보훈정책이 단지 명분이 아닌 실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가 있기에 과거가 있습니다. 보훈정책은 꼭 필요하고 후대에도 이어져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