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혜택이 다릅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의료급여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점
구분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
|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
| 입원비 부담 |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본인부담금 10% |
| 외래 진료비 부담 |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 무료 2차·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등): 1,500~2,000원 |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3차 의료기관: 15%~20% 부담 |
| 지원 범위 |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 등 거의 전액 지원 | 입원비 일부 부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있음 |
💡 요약:
- 1종은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으며, 주로 노약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해당됩니다.
- 2종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4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및 40%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30% (의료급여 1종 가능)중위소득 40% (의료급여 2종 가능)
| 1인 가구 | 약 66만 원 | 약 88만 원 |
| 2인 가구 | 약 110만 원 | 약 147만 원 |
| 3인 가구 | 약 141만 원 | 약 189만 원 |
| 4인 가구 | 약 172만 원 | 약 229만 원 |
| 5인 가구 | 약 203만 원 | 약 271만 원 |
2)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초과자 중 일부 가능)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위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의료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반드시 직접 방문 필요)
신청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심사 (약 30일 소요)
- 의료급여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의료급여증 발급 후 사용 가능
2) 의료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 통장 거래내역서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의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신청 후 유의사항
1) 의료급여증 필수 지참
- 병원 방문 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증이 없으면 일반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정기적 재심사 진행
- 의료급여 대상자는 매년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 소득 증가 시 의료급여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단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해야하므로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지정 병원 이용 원칙
-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 이용이 원칙이며, 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응급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종합병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후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대상과 혜택이 다르며, 신청하려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소득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필수서류등을 지참하시어 지연이나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소득 증빙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보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