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부 품목, 지원 대상, 신청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으며, 특히 고령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반영된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정책의 주요 변화사항을 교부 방식, 품목 기준, 대상 자격 측면에서 정리하고, 실질적인 신청 팁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보조기기 교부 정책 변화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수요 맞춤형 교부 체계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일괄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자의 장애 유형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보조기기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재정비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품목 목록 중 해당 장애등급별로 일정 수량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전문 상담 및 평가 시스템을 거친 후 개인 맞춤형으로 품목이 확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조기기센터에서 기능평가, 이동성 검사, 환경적 합성 조사를 거친 뒤 교부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이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기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통합보조기기 바우처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는 개인이 정해진 금액의 바우처를 받아 자신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직접 선택하고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울, 대전, 광주 등 5개 권역에서 우선 시행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예산 확대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약 150억 원 규모였던 보조기기 예산은 2025년 18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고가의 스마트 보조기기나 전동 보조기기 지원 품목이 추가되어 더욱 다양한 제품군이 교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되어, 기초지자체별로 보조기기 지역조정협의체가 구성되어 개별 수요자 중심의 정책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해당 협의체를 통해 긴급 교체, 일시적 대여, 유지보수 등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보조기기 비용부담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였던 보조기기의 지원 덕분에 사용자가 보다 편하고 자신에 맞는 기기사용으로 새로운 AI 지원 보조기기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부 품목 기준 변화
2025년부터 교부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품목은 약 70여 종이 었으나,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총 95종으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약 20종은 최신 디지털 기반 보조기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마트 음성확대기, AI 기반 독서 확대기, 모션 인식 휠체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품목의 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편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각각의 상황에 맞춘 디지털 기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디지털 안경은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뿐 아니라 사물 인식, 길 찾기 안내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제품은 교부 가능 품목으로 등록되어 시범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최신 기기로는 무선진동알림기, 블루투스 청취 증폭기 등이 추가되어, 기존 보청기 위주에서 사용 편의성을 크게 강화한 제품으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경우, 이동거리 자동 측정 기능, 앱 기반 충전 시스템, 기기 이상 자동 알림 기능 등이 포함된 최신 모델도 일부 교부 대상에 포함되며, 고령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복합기능형 제품군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조기기 유지관리 품목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본체 교부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조기기 전용 배터리, 충전기, 보관가방, 통신기기 연동장치 등도 일부 품목에 한해 교체나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교부 품목의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 보조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정보 접근, 학습, 사회 참여를 돕는 생활형 디지털 기기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은 그러한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확대는 장애인 교우분들이 보다 실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교부 대상과 신청 자격 변화
2025년 보조기기 교부 제도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자격 요건의 완화입니다. 등록장애인 외에도 시범적으로 발달장애인, 만성질환자(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등)를 포함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전문의 진단서와 기능제한 평가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평가에 따라 정식 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기존에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던 교부 횟수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동일 품목은 최소 3년 간격으로만 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사용자의 상태 변화, 기기 고장, 기능 부족 등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2년 이내 재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가구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무상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 확대가 적용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또한 디지털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보조기기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고, 서류 제출도 전자문서화되면서 행정 부담이 줄었습니다. 보조기기 전문평가사(ATP)와의 온라인 화상 상담을 통해 보다 빠른 교부 승인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장애인을 위한 별도 교부제도도 신설되어, 성장 발달에 맞춘 보조기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청소년 맞춤 교부 패키지가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생활, 사회참여, 이동편의 등의 기능을 종합 고려하여 별도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은 장애인 보조기기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입니다. 교부 방식의 개인 맞춤화, 최신 디지털 기기의 도입, 대상과 품목의 대폭 확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과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복지정책은 제도만큼이나 정보 접근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된 교부 목록과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보조기기 통합포털에 접속해 나에게 맞는 기기를 찾아보는 것이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첫걸음입니다. 지원신청하시고 다양하고 새로운 보조기기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