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상위 계층이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도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복지공백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이 복잡하여 많은 분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차상위 계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75% 이하 (지원 프로그램별 기준 상이)
- 재산 기준: 금융 재산, 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타 조건: 근로 능력 여부, 가구 구성원 수, 특수 계층 여부(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등)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복지 지원금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을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등 공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추가적인 지출요인)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196,007원 |
| 2인 가구 | 1,966,329원 |
| 3인 가구 | 2,512,677원 |
| 4인 가구 | 3,048,887원 |
| 5인 가구 | 3,554,096원 |
| 6인 가구 | 4,032,403원 |
2. 차상위 계층 지원금 종류 및 혜택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월 2~4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 월 9~22만원, 경증장애 월 3~11만원
-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한함)
-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3년, 연 최대 300만원)
-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백혈병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연 최대 2,000만원)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유공자에 한함)
- 급식비 지원
- 고교학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연간 35만원 지원 받음 (우수이용자 연 70만원)
- 기부식품 지원
- 양곡할인
- 2021년산 10kg 쌀(나랏미)을 본인부담 10,900원에 구입 가능
- 차상위 자활근로
- 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인까지)
- 전기요금 할인
- 월 8,000원 한도 (여름 10,000원 한도)
-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동절기(12월~3월) 12,000원 경감, 그 외 계절 3,300원 경감
13.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3. 수도권 vs 지방, 차상위계층 혜택 비교
1) 주거 지원
✔ 수도권
-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이 높아 입주 대기 기간이 김
- 월세 부담이 크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거비 지원 제공 (예: 서울시 월세 지원)
-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지방
- 수도권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이 높음
-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월세 지원 필요성이 낮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보수 및 개보수 지원 제공 (예: 농촌지역 집수리 지원)
✅ 결론:
- 수도권에서는 월세 및 전세 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음
- 지방에서는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이 높고 주택 개보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음
2) 의료 지원
✔ 수도권
- 대형 병원이 많아 전문 진료 및 고급 의료 서비스 접근성 우수
-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치료 가능
- 의료급여 2종 적용 병·의원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음
✔ 지방
- 수도권 대비 병원 접근성이 낮아 이동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공공의료원을 통한 저렴한 진료 제공
-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의료 이동 지원 서비스 운영 (예: 일부 지자체에서 병원 이동 차량 제공)
✅ 결론:
- 수도권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음
- 지방은 이동이 불편하지만, 공공의료원을 통한 지원이 많음
3) 교육비지원 및 장학금
✔ 수도권
-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제도가 다양함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 제공
- 교육 인프라가 좋아 무상교육 및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함
✔ 지방
- 지방 거주 학생을 위한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이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대학생을 위한 생활비 지원 제공 (예: 강원도, 전라남도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생 월 20~30만 원 지급)
- 교육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지방 거주자 대상 장학금 혜택이 있음
✅ 결론:
- 수도권은 추가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많음
- 지방은 지방 거주자 전형 및 지역 맞춤형 장학금 혜택이 큼
4) 교통 및 이동 지원
✔ 수도권
- 대중교통 할인 혜택 (지하철, 버스 요금 할인)
- 저소득층 대상 교통비 지원 카드 제공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자체)
✔ 지방
-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차량 유지비 부담이 큼
-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촌 거주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제공
-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병원 이동 차량 서비스 운영
✅ 결론:
- 수도권은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 혜택이 많음
- 지방은 이동 편의성 지원(병원 이동 차량 등)이 상대적으로 많음
5) 일자리 자활 지원
✔ 수도권
- 취업 기회가 많고,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경기도에서 저소득층 대상 창업 지원금 및 교육 제공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가 많음
✔ 지방
- 공공일자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지원 확대
- 농업 및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적인 지원금 제공 (예: 농촌 정착 지원금)
- 특정 산업(농업·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책 운영
✅ 결론:
- 수도권은 취업 및 창업 기회가 많고 자활 지원이 활발
- 지방은 귀농·귀촌 및 특정 산업 분야의 취업 지원이 강함
4. 차상위 계층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마무리
차상위 계층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금융재산 확인서류 등
-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 평균 2~4주 소요
-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 승인 시 계좌로 지급
2)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배부)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전·월세 계약서, 금융자산 내역 등)
상위계층 신청 후 대략 한 달 이상 심사가 진행된 뒤 선정이 되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선정된 뒤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상담을 받고 싶다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절차는 급여 신청 → 조사 → 급여 → 결정 → 급여 실시 → 확인 조사 순입니다.
각 지원금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혜택을 받아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